[단독] 230억 주한미군 공사따낸 건설사, 사기꾼이었다…한미 공조수사중

검찰이 중견 건설사 이름을 사칭해 주한미군 기지 공사를 따낸 일당을 적발했다. 이 공사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책정된 수백억 원 상당의 국방 예산이 할당됐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경민)는 국내 종합건설업체인 A사를 사칭한 B사 대표 강 모씨 등 일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B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강씨 등은 2022년 10월께 미군 계약청이 발주한 미군 기지 중요시설 유지·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A사 명의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군 계약청이 과거에 유사한 규모의 공사를 한 업체와만 계약을 맺는다는 점을 악용해 공사 실적이 있는 A사를 사칭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등은 A사와 거의 똑같은 명칭으로 B사를 설립한 뒤 마치 자신들이 A사 운영진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과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미군 계약청은 B사를 A사로 착각해 시설 공사를 맡겼다. B사는 2023년 4월 약 230억원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투입되는 공사를 수주했으며 강씨 등은 공사 대금 상당액을 B사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칭 피해 회사인 A사 임원이 이들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등이 미군 계약청에 허위 제출한 자료에는 A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각종 증명서와 A사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된 서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류를 꾸며내는 과정에 실제 A사의 임원 등이 협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과 미국 수사당국이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미국 국방부 연방수사대는 미군 기지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미군 기지 직원들의 민원을 접수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공사를 맡긴 회사의 서류를 위조한 정황 등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고 사건을 한국 수사당국인 검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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