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건 중 4건은 ‘퇴짜’…법제처, 답변보다 거부가 더 많다

정치 > 국회·정당 [단독]10건 중 4건은 ‘퇴짜’…법제처, 답변보다 거부가 더 많다 與김동아 “반려율 42.2%로 5년 새 2배”소관 부처 거치는 ‘이중 대기’에 법정 기한도 없어답변까지 66일 ...속도 높인다던 AI도 “완성도 미달” 법제처 연도별 법령해석 처리 현황 <자료 : 김동아 민주당 의원실·법제처> 모호한 법률 조항의 의미를 정부에 묻는 ‘정부유권해석(법령해석)’ 제도에서 주무 부처인 법제처가 답을 내놓지 않고 반려한 비율이 최근 5년 새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회신한 건수보다 접수를 거부하고 반려한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더 많아졌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의 법령해석 반려율은 2021년 20.9%에서 올해 7월 기준 42.2%로 치솟았다. 반면 공식 유권해석을 내놓은 회신율은 같은 기간 50.9%에서 40.5%로 떨어졌다.특히 올해는 처리된 안건 가운데 반려 처분이 223건으로 회신(214건)을 넘어섰다. 법령의 의미를 공식 질의한 국민과 행정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이 결론을 얻지 못한 셈이다.앞서 지난해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법령해석 회신율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법제처는 “반려율을 낮춰 회신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1년 만에 오히려 5년 내 가장 높은 반려율을 기록했다.현행 절차상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으려면 소관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을 먼저 거쳐 첨부해야 하는 ‘이중 구조’를 거쳐야 한다. 법정 처리기한조차 없어 법제처 접수 후 답변을 받기까지 평균 66.2일(올해 7월 기준)이 걸리는데, 부처 대기 시간까지 더하면 수개월을 기다리고도 10건 중 4건은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불복해 낸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2021년 이후 24건 중 각하 20건·취하 4건) 국민 권리구제는 사실상 차단돼 있다.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며 도입한 인공지능(AI) 활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제처는 2025년 하반기부터 검토의견서 초안을 작성하는 ‘법령해석 초안생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발간한 자체 백서에서 이 프로그램의 “완성도나 정확도가 일반 해석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국민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