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도입…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

맞벌이 부부 이모씨는 최근 초등학생 자녀가 수족구병에 걸려 3일간 등교 중지 통보를 받았다. 부부 모두 직장을 비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 30일 단위로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었다. 이씨 부부 같은 맞벌이 가구를 위해 오는 8월 20일부터 1~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 고속철 앱 하나로 통합

재정경제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다양한 민생 밀착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와 같은 유연한 양육·돌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9월부터는 임산부와 태아 돌봄을 위해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가 확대된다.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도 더욱 편리해진다.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분리된 고속철도 예매 창구가 8월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하나의 앱으로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구분 없이 모든 고속철도의 예매 및 조회를 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가능한 철도 승차권 예매를 2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7월 20일부터는 1·3·4호선(경부·과천선 등)과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수도권 광역전철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 하차 후 15분 내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면제된다. 실수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라도 별도의 추가 요금을 물지 않는다.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책도 마련했다. 7월 1일부터 통신 3사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를 다 쓴 후에도 400Kbps(초당 킬로비트) 속도로 메신저를 쓸 수 있는 ‘안심옵션’(QoS)이 적용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은 5구간(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에서 6구간(중위소득 대비 130%) 이하로 확대한다. 또 11월 20일부터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 이자 면제 대상이 8구간(중위소득 대비 200%) 이하까지 추가로 늘어난다. 특히 ‘졸업 후 2년’인 이자 면제 기간의 제한을 없애 대출 시점부터 취업 후 소득이 의무 상환 기준인 3037만원을 넘기 전까지 이자가 전액 면제된다.

◇ 모바일 로또 판매 시행

일상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눈길을 끈다. 우선 7월부터 화재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전동 킥보드와 대용량 보조배터리의 지하철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2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모바일 로또 판매는 정규 제도로 전환한다. 5000원까지는 복권판매소를 찾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구입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는 면세 한도(800달러) 이하 물품의 교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출국할 때 구매한 면세품 사이즈가 안 맞거나 불량이어도 귀국할 때 세관에 물품을 자진 신고해 맡긴 뒤 다음번 재출국할 때만 새 제품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세관 신고와 재출국 절차 없이 귀국 후 국내 시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집에서 우편·택배를 보내 손쉽게 교환할 수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7월부터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바꾸고 독립성을 법에 명문화한다. 의무선임 비율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높이고,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이사 총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정희원/허란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