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국제질서 안정 끝났다"…日 3대 안보문서 개정 시동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제 안보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다며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꾸린 '종합적인 국력에서 안보를 생각하는 전문가 회의' 첫 회의가 27일 저녁 총리 관저에서 열렸다.

회의체에는 사사에 겐이치로 전 주미 대사,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사무차관,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엔도 노리코 와세다대연구원 교수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체 구성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개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냉전 이후 비교적 안정된 국제질서는 과거의 것이 됐다"며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동 정세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한 검토와 장기전에 대비한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 회의체가 3대 안보 문서 개정뿐 아니라 방위비 증액,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안보정책의 방향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앞서 기시다 후미오 정부 시절인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즉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에도 전문가 회의체를 통해 개정 작업이 진행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