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증세 주도한 이형일…4년 전엔 “과세하면 임대료 인상으로 전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6.09.03. 뉴시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주도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4년 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징벌적’이라며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증세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과거와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청문회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재직하던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투기수요를 단속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 굉장히 많이 징벌적 과세를 했다”며 “(다주택자 과세가) 임대차 시장에 전이돼 임대료 인상을 일으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게 부과된 징벌적 부분은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당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됐던 부동산 세제 부담을 다시 낮추는 방향으로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했다. 규제지역 내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없애는 등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방안이 마련됐다.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다시 강화됐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줄이고, 3주택 이상 등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등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경부 1차관을 역임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사실상 주도한 이 후보자는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해 과세를 정상화해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권에 따라 달라진 이 후보자의 입장이 확인되면서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과거 지적했던 임대료 전가 가능성을 현재 세제 강화 과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징벌적 과세’라고 평가했던 정책과 현 정부의 다주택자 과세 강화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후보자 본인의 주택 보유·거주 이력도 청문회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경기 과천 아파트를 2009년 매입해 약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약 4개월로 파악됐다. 최근 이 후보자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밝힌 만큼, 장기 보유와 짧은 실거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