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佛,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등 MOU 9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9.08 파리=뉴시스 우리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8일(현지 시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와 항공협정 개정의정서 등 협정 2건과 인공지능·반도체·양자 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등 MOU 6건, 민간투자 협약 1건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날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 등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는 보안당국에 프랑스 측 국방·국가안보사무국장을 추가하고, 프랑스 측 비밀분류체계 변경 반영 및 군사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열람 제한 문구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양국 간 군사정보 교류의 안정성과 신뢰성 강화 및 국방·방산 협력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항공협정 개정의정서는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보안·안전 기준 강화 및 환경·지속가능한 발전 등 항공협력을 현대화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약 10년간 협의해온 개정의정서에 대한 서명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양국간 항공 협력 기반 조성 및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인공지능·반도체·양자 기술 분야 협력 MOU는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연구자 및 스타트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및 프로젝트 추진, 투자 유치 등 인공지능·양자 분야 성장 동력 확보, 반도체 분야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교류 및 사업기회 발굴 등 내용을 담았다. 산업협력 및 경쟁력 MOU에는 장관급 산업전략대화 신설 및 분야별 작업반 신설 등 제도적 협력 기반 강화가, 문화 협력에 관한 의향서에는 문화창조산업 교류 활성화 및 공동투자 활성화, 문화·예술 분야 기관 간 협력 구축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체결이 추진 중인 문건도 있다. 먼저 전·평시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위해 물자·용역 등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대상품목, 요청절차, 가격산정 및 정산방법 등을 규정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조속히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공동연구 수행 및 원자력 기초과학, 폐기물관리 등 분야 공동연구 수행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 추후 별도 계기에 서명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