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이어 비거주 1주택 겨눈 李 “부동산 투기 제로 얼마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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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생산적 금융 강화 피할수 없어”
‘세입자 낀 1주택’ 매도 완화 이어…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매물 유도
당국 “투기성 1주택 분류 협의 필요”
이르면 내달 대출규제 내놓을듯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X(옛 트위터)에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를 정조준하며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달 초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이어 이 대통령이 이번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투기적 물건을 내놓으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월 말부터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를 발표한 지 보름도 채 안 돼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를 재차 언급하고 나선 것은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에도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이 대통령은 전월세를 낀 1주택자 매물을 팔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린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나’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나’ 이런 반론, 민원들이 많다”며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를 밝힌 바 있다.

●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만 골라내는 세부 기준 발표”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제를 논의할 당시 비거주 1주택자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 왔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이달 1일 발표한 규제 내용에선 빠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은 사안이 복잡해 논란이 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신중히 검토하는 건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예외 사례를 추려내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지적하는 것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다. 어떤 상황을 투기 목적이 아닌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할지가 관건이다. 자칫 투기 목적이 아닌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묶어 버리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직장 등으로 보유한 집에 살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라면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외에도 실제 사람들이 자신이 보유한 집에 살지 않는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세부 기준을 정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게 간단치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고 사연이 많다.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만 타기팅하려고 하지만 분류가 깔끔하지가 않고 어렵다. 억울한 사람이 생길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만기를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이후 2억 원으로 제한한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 보증을 아예 차단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 기관에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양도세 중과 이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감한 이슈이지만 이 대통령이 재차 언급하니 분위기가 더 빨라질 것”이라며 “최대한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만 골라낼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