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재선거 가능성은…준비 단계부터 구조적인 결함 있었나가 쟁점

1 week ago 15

【 앵커멘트 】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재선거 가능성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김태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1 】 김 기자, 전면 재선거부터 부분 재선거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가능성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 일단 재선거 가능성을 보려면 공직선거법을 따져봐야하는데요. 공직선거법 224조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거 무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실제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질문 1-2 】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 기자 】 전면 재선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

1. Homepage
2. 사회
3. [뉴스추적] 재선거 가능성은…준비 단계부터 구조적인 결함 있었나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