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직접운영서 공동출자로

경제 > 경제 정책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직접운영서 공동출자로 사업방식 SPC지분 참여로 변경발전사업자 설비 양도부담 완화사업성 개선에 경쟁 치열할 듯농민지원할 재원 줄어들 우려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전사업자가 건설한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일부를 매입해 직접 운영하던 기존 사업 방식을 특수목적법인(SPC)에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발전사업자는 설비 양도 부담을 덜면서 사업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어촌공사의 발전수익이 줄어 영농 지원 등에 투입할 재원이 감소할 경우 주민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는 최근 협의를 열고 앞으로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에 SPC 방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농어촌공사는 2030년까지 3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저수지와 담수호 등 농업기반시설을 수상태양광 용지로 제공하고, 발전사업자가 건설한 발전설비의 20~30%를 유상으로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발전사업자는 나머지 설비를 운영하면서 농어촌공사에 용지 사용료를 내는 구조다. 앞으로는 농어촌공사와 발전사업자 등이 SPC에 공동 출자해 사업을 추진한다. 각 참여자는 출자 지분에 따라 발전수익을 나누고 사업 위험도 함께 부담한다. 농어촌공사가 발전설비 일부를 인수하지 않는 만큼 발전사업자에게 돌아갈 수익은 기존보다 개선된다. 발전업계에서는 기존 설비 인수 방식이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키우고 관련 비용이 전력 판매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새로운 방식은 아직 사업자 공모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공모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가 늘어나 사업권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SPC 방식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업자가 선정됐거나 선정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은 기존 조건을 전제로 업체들이 참여한 만큼 사업 방식을 바꾸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농어촌공사 이사회 의결과 사업성 검토 등을 다시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 수용성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발전설비를 직접 운영해 얻는 수익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농민 지원 등에 활용한다. 직접 운영하는 설비가 줄면 지역에 환원할 재원도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