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공휴일돼도…직장인 3명 중 1명 “유급휴무 보장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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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은 노동절(5월 1일)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 임금 수준에 따라 실제 휴식권 격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2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에서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4.8%였다. 35.2%는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됐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쉬지 못하거나, 쉬더라도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고용 형태별 격차가 컸다. 정규직은 75.8%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했지만, 일용직은 40.0%, 아르바이트·시간제는 43.0%, 프리랜서·특수고용은 40.7%에 그쳤다. 비정규직·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10명 중 6명가량은 노동절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 노동자는 83.5%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41.7%에 그쳤다. 임금 수준별로는 월 500만 원 이상 노동자는 83.1%가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했지만,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는 43.3%에 불과했다. 저임금·영세사업장 노동자일수록 노동절 혜택에서도 소외되는 구조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상당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봤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00명,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500명 등 노동법 밖 노동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 등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응답은 73.3%였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다. 프리랜서나 공무원, 교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원 등도 쉬게 됐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