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은)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은 한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줄소환했다. 다만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불참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 내용 등과 관련해 “국무위원의 권한, 의무, 역할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 장관과 유 장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로 보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피해자냐, 피의자냐, 참고인이냐’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말)해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느냐’는 질문에 “출국금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경찰에서 출국금지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변동되면 다시 변동된 기관에서 조치 여부를 검토해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큰 사정에 의한 변경이 없으면 경찰서에서 하는 출국금지가 수사기관 변경 경우에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5월 한 전 총리를 출국금지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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