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성립 안 돼" "불법 수사"…'장외 변론' 나선 윤 대통령·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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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장외 변론'을 펼치고 나섰습니다.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당국의 내란죄 혐의 적용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그는 "1년 반 내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홧김에 해보자' 하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연히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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