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종사 징역12년’ 前707단장 항소심서 국회 현장검증 요청

정치 > 국회·정당 ‘내란종사 징역12년’ 前707단장 항소심서 국회 현장검증 요청 질문 답하는 김현태 전 특임단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국회 현장검증을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김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선행 재판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의 절차 자체도 위헌”이라며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나 폭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1심 판결의 사실관계도 문제 삼았다.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회 창문을 깨기 시작했다는 특검 측 공소장 내용에 대해 “특검의 상상적인 공소장 내용”이라며 “전혀 관련 없는 사실을 상상력으로 연결했는데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 모습. [연합뉴스] 김 전 단장은 직접 발언에 나서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 있던 유일한 사람으로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며 “판결문을 보면 현장을 가지 못해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인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가면 알겠지만 19명이 창문을 넘어가는 데 최소 5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현장검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추가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판부는 “당시 동선과 행동, 통신 내역 등이 이미 증거로 확인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재연한 결과를 당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김 전 단장 측은 1심 재판부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보석 필요성을 강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판단도 요구했다.공소청 출범 이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파견 절차도 문제 삼았다. 특검 측은 정식 파견인사명령을 받은 검사들이라며 관련 지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김 전 단장 측은 지휘서에 기재된 임명 날짜 등을 문제 삼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재판부는 “별도 파견 명령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어 재판 진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면서도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했다.앞서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에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