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김여사 특검법' 정부 이송…새해 첫날이 거부권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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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오늘(17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접수했습니다.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내년 1월 1일입니다.'내란 일반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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