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전원합의체서 심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합니다.대법원은 오늘(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각 소부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각각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 심리해왔습니다.상고심 사건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지만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