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면죄부” vs “군인에 사과”…‘계엄 햄버거 회동’ 무죄 판결에 여야 정면충돌

정치 > 국회·정당 “내란 면죄부” vs “군인에 사과”…‘계엄 햄버거 회동’ 무죄 판결에 여야 정면충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인 8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권이 정면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군의 특수성과 상명하복 체계를 고려한 정당한 판단이라며 무죄를 받은 군인들에 대한 사과와 징계 재검토를 촉구했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법복을 입고 헌법 파괴 행위를 비호하며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인 8명에 대해 특검은 징역 5~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민주당은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의 무죄 판단을 문제 삼았다.조 대변인은 재판부가 이들을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으로 규정하고 세부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햄버거 가게에 모여 선관위 장악을 위한 조직을 논의한 장성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는 해명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질타했다.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근 전 3공수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총칼로 헌정 질서를 짓밟아도 상부 명령 핑계만 대면 처벌을 피한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내란 단죄를 포기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는다”며 “이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차근차근 그려가고 있는 밑그림의 실체”라고 적었다.이어 민주당을 향해 “앞으로 줄줄이 남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무죄와 감형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4일 0시 53분께 국회 본관 3문 앞으로 증원되고 있는 계엄군 모습. [이상현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군인들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단으로 평가했다.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군인들에 대한 사과와 징계 재검토도 요구했다.3성 장군 출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