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만 1390억 더 들어”…16개 시도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특례 유지해야”

정치 > 행정 “내년에만 1390억 더 들어”…16개 시도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특례 유지해야” 정부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부가세 면제 특혜 올해 말 조기 종료내년에만 1398억원 추가 부담 불가피정부·국회에 개정 추진 중단 건의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입법 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세 특례 축소 내용. 전국 16개 시도가 친환경 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조기 종료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발해 정부와 국회에 개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정부 안대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 부가세 특례가 올해 연말 종료돼 친환경 버스 구매비 증가로 재정 부담이 크고, 정부의 친환경 보급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지자체 측 설명이다.전국 16개 시도는 친환경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 정부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단,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현행 유지, 친환경 저상버스 국비 보조금 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이번 광역단체의 집단 대응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단초가 됐다. 정부 발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인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조기 종료된다.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출고되는 친환경 버스에는 약 10%의 부가세가 부과돼 전기버스 1대당 3500만원의 초기 구매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광역단체는 보고 있다.전국 광역단체는 “내년부터 CNG 버스 생산 중단으로 친환경 버스 전환이 사실상 필수화되는 상황에서 차량 가격 인상은 친환경 버스 도입 확대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만 약 4000여대, 1398억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4~2025년에 도입한 639대 버스에 대해 289억원의 부가세 면제를 받은 인천시의 경우 내년에 신규 도입할 178대에 약 79억원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인천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세 부담이 고스란히 시 재정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현대차 친환경버스는 부가세면제 조기 종료안이 통과되면 전기버스 1대당 구매비가 3500만원 늘어납니다. 시내·마을버스용 전기·수소 버스를 공급해 지자체 구매예산 변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