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00조+α' 예산안 시동 …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9조

경제 > 경제 정책 내년 '800조+α' 예산안 시동 …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9조 정부 부처별 절감액 살펴보니국토부·노동부·해수부 순 많아사업별 年수백억~1000억 절감임대 융자·응급의료 지원 등일부 사업은 증액 요구하며미이행 사유서까지 내기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0% 이상 증액한 '80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각 부처가 총 9조원에 달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안을 제출하며 재정 체질 개선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부처별 사업 정비와 더불어 교육재정교부금·기초연금 개혁 등으로 총 50조원 규모의 지출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100조원 안팎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18일 매일경제신문이 재량지출 예산 상위 20개 부처의 구조조정안을 살펴보니 각 부처는 총 9조원가량의 감액안을 기획처에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기획처가 통합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 구조조정을 권고한 목표액인 7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치다. ◆ 국토부, 올 예산 대비 20% 줄여 대표적으로 재량지출 규모가 가장 큰 국토교통부는 올해 소관 예산 대비 약 20%인 4조889억원을 줄인 17조2951억원을 편성해달라고 기획처에 요구했다. 이는 올해 초 기획처 통합평가단이 제시한 기존 지출 구조조정 전망보다 1조원가량 더 감액한 수치다. 이어 고용노동부 5096억원, 해양수산부 4773억원, 중소벤처기업부 4714억원, 농림축산식품부 3931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3788억원 순으로 감액 수치가 높았다. 특히 해수부와 농식품부, 산업부 등은 재량지출 감축 목표치인 15%보다 더 많은 감액안을 기획처에 제시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기후부 등의 감액안은 기존 통합평가상 목표 구조조정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 ◆ 각 부처,신규 사업은 증액 요구 중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해 예산과 유사한 수준의 요구안을 냈다. 다만 각 부처가 신규 사업 등의 예산에 대해선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를 반영한 실제 삭감 규모는 6조6000억원가량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엔 사업별로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미이행 사유가 낱낱이 공개되다 보니 각 부처 입장에선 '예산이 쓸데없이 대폭 늘거나 혹은 잘 쓰이지 않은 사업'에 칼을 댈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각 부처는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안'까지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