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적게 내 소득대체율 낮아
“노인 빈곤율 높고 생계근로 계속”
한국의 평균 근로자가 은퇴 후 손에 쥐는 연금액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내는 보험료율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연금 급여액 자체가 적고 이로 인해 공적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5’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의무연금 기여율(2024년 기준 보험료율)은 9.0%로 집계됐다. 이는 OECD 38개국 평균인 18.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회원국 중 이탈리아가 33.0%로 가장 높았으며 멕시코(8.456%)에 이어 한국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평소 내는 보험료가 적다 보니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은퇴 전 소득 대비 퇴직 후 받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보면 한국 평균 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3.4%에 그쳤다. 이전 조사보다 2.2%포인트(p) 상승했으나 OECD 회원국 평균인 43.0%와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공적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하면서 한국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 노인가구의 소득 구조를 보면 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은 전체의 29.1%에 불과한 반면 전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49.9%를 직접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OECD 회원국 노인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55.9%를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근로소득 비중은 27.0%에 머무는 것과 정반대의 구조다.
연금이 제 기능을 못 하면서 한국 노인들은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8%)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으며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나이가 많을수록 형편은 더욱 악화되어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54.0%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45.0%를 기록해 남성보다 경제적 곤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가입 기간 40년을 채웠을 때 노후 수령액이 계속 줄어들도록 짜였던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했다.
부족한 연금 재원을 채우기 위해 9%에 묶여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3%까지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보험료율이 9.5%로 첫발을 뗐다.
아울러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확대 적용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보장성을 다각도로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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