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우주항공 특별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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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광주특별시 공조 강화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현안 협의
경자청 설립 등 공동 과제 논의도

민선 9기 경남 대도약 준비팀(인수위원회)이 15일 전남 나주시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도시공간위원회를 찾아 남해안특별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분리 등 양 시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와 전남광주특별시가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에도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 영호남 상생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민선 9기 경남 대도약 준비팀(인수위원회)’은 15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전남광주특별시장직 인수위)를 방문해 핵심 현안 구체화를 위한 영호남 정책 공조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의 이번 방문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두 지역이 공유하는 핵심 현안 공감대를 넓히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전략을 수립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광역자치단체는 민선 8기에 이어 9기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분리와 경남의 독자적인 경제자유구역청 설립 등 주요 공동 현안도 논의했다.

이효원 전남광주특별시 도시공간위원장은 “두 기관의 인수위가 출범 전부터 공통 관심사를 함께 협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규제 완화와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해안권은 풍부한 해양 관광 자원과 산업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각종 보호구역과 보전산지 등 중첩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오고 있다. 경남 남해안의 경우 복합 규제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을 초과할 정도로 규제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양 시도는 특별법 제정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이자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한민국 제2경제권 구축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양 시도 주력산업인 우주·항공 분야 공조도 강화한다. 양측은 경남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 내 추진단 설치와 특별회계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이영일 경남 대도약 준비팀 위원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두 특별법의 입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양 시도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발전 방안 마련에도 행정력을 모은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구역 내 하동지구 개발률은 14.1%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양 시도는 주력 산업 구조가 서로 다른 만큼 하동지구를 중심으로 독립 경자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이를 통해 경남은 우주항공·방산 등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투자 유치와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체계 개편이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영호남 동반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