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우주 시대 열자”… 오늘 특별법 제정 토론회

13 hours ago 2

경남-전남 ‘우주항공 동맹’ 계속
우주항공복합도시법 제정 총력
“두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 논의”

경남도와 사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고흥군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은 올해 1월 경남 사천시 사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사천시 제공

경남도와 사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고흥군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은 올해 1월 경남 사천시 사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사천시 제공
경남도와 사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고흥군이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에서도 사천과 고흥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동맹’을 이어간다. 이들 자치단체는 숙원인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제정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2024년 5월 사천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우주항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유치하고, 산학연관(産學硏官) 클러스터 및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2024년부터 추진해왔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정권 교체를 거치며 국회 내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법안이 동력을 잃자 경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전남도와 손잡고 공동 제정을 협의해 오고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범위를 경남 사천시에 국한하지 않고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로 선정된 전남 고흥군까지 넓혀 영호남 협력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 고흥은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킨 국내 유일의 우주기지가 있는 곳이다. 제조업 기반인 사천과 발사체 기반인 고흥이 연계하면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 체계 구축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측은 민선 9기 출범 후 법안 마련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남도, 광주특별시, 사천시, 고흥군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흥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사천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우주항공청과 제조 및 연구 인프라가 집적된 사천·진주,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 산업 기반을 갖춘 고흥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연구개발·교육·정주 기능이 융합된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내 추진단 설치와 특별회계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두 지역이 경쟁 관계를 넘어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서 국가 우주항공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마련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천시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도민 운동에 나서 12만여 명이 서명에 나섰고, 고흥군은 올해 초 특별법 조기 제정과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촉구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에 돌입해 2만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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