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세운 조국 “李 임기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 매우 높아”

“공소 취소 밀어붙이면 낭패볼 것” 법사위 여당 간사에 김의겸 선출 野 “청담동 술자리 의혹 퍼뜨린 인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 후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원장은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및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거한 항소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으나 이 대통령 당선 후 중단됐다. 조 원장은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낭패를 보지 않도록 조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여당 간사로 김의겸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의원이 과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법사위원으로 있는 것과 여당 간사를 맡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5억8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