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부, 온통 재판 뒤집기 혈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 온통 재판 뒤집기에 혈안”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노골적인 재판중지법에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급기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라며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법원의) 인사·행정을 좀 더 민주화하는 것도 당·정·대 조율을 거쳐 토론해볼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전날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이 “정청래 대표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 행정 정상화 TF’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당론으로 7대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그들의 속내는 분명하다. 우리법연구회류의 이념 편향적 판사들을 주요 보직과 영장 전담, 형사사건 재판부 등에 집중 배치하려는 것"이라며 "그래야 이 대통령 범죄 재판 뒤집기도, 내란 관련 재판도 몽땅 원하는 대로 유죄판결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만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지금의 만행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 역사의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