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GA 설계사 판매수수료 추가 조율”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GA 판매 수수료 개편방안 세부사항을 GA 업계 등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융당국 전담팀(TF)에서 1200%룰 등에 대해 조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존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제3보험도 취급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 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년 기자간담회에서 “GA 판매 수수료 개편방안 이행을 위해 관련법 개정, 실무 적용기준 등 연착륙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판매채널이 유지·관리 노력을 지속하도록 계약체결비용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선지급하고,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 상한선을 초년도 1200%로 정해 규제 형평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GA 소속 설계사들이 반발해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와 GA소속 설계사 간 의견차가 있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 주도로 TF를 구성해 세세한 내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 생명보보험협회도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고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생보협회는 올 1분기 보험설계사, 대리점,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공개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GA판매 수수료와 관련한 공시도 관련 업계와 함께 추진한다.

김 회장은 소비자 친화적 판매채널 활성화도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존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제3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건의한다. 또한 시장 변화에 맞게 CM채널과 설계사채널을 연계하는 ‘신규채널’도 발굴해 지원한다. 아울러 생보협회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설계사를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요양병원협의회와 함께 사무장병원 등 불법행위 요양병원에 대한 계도, 수시의뢰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형외과학회, 안과학회 등 의학단체와 협업해 병원과 연계한 보험사기도 뿌리 뽑는다. GA 대리점, 병의원 연루 브로커 보험사기 공동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민영보험사기 규모는 2018년 6조2000억원에서 2023년 8조5000억원(추정)으로 늘어나 애꿎은 보험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