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보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근본적 재논의’ 추진”

2025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
금리인하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하향 고려
해외사례 연구해 금융당국 재협의 계획
준비금 규모 과도한 증가, 밸류업에 제동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핵심 업무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험업계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당국과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를 재논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해서도 해외 사례들을 철저히 조사해 원점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리인하기 보험사들의 킥스(K-ICS,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큰 만큼 소비자 편익과 보험사 경영 사이에 균형점을 찾겠단 것이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2025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를 개선했는데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는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실질적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킥스비율 등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80%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었다. 종전 회계기준을 적용했던 때와 비슷한 배당 가능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인데 김 회장은 추가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김 회장은 “아주 근본적으로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자는 생각이다. 외국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제도가 국제 기준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며 “올해 철저하게 해외 사례를 스터디하고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다른 조처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해외사례 조사와 소비자보호 관련 연구를 강화해서 당국과 다시 협의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보험사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를 재논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지금 13개사가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 수준으로 모든 보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주주환원을 높이는) 밸류업 정책, 배당과 관련된 일이기도 해서 배당여력이 감소한 부분을 좀 회복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신계약 체결로 보험사들의 준비금 적립규모가 과도하게 늘고 있다고 짚었다. 김 회장은 “IFRS17 도입 당시 시가평가된 부채가 과소 책정돼서 자본이 사회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팅한 제도인데 그 이후 체결되는 신계약들로 준비금 규모가 너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중기적으로 이 적립규모가 어느정도 될 것인지 분석해보고 그를 바탕으로 어느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 금융당국에 건의해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해서도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적용방안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철주 회장은 “생보업계는 자본성증권 발행 등 지속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급여력비율 하락 등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유럽연합(EU Solveny2) 규제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검토, 감독당국 건의를 통해 건전성 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외 할인율 산출방법을 조사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마련하고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리인하, 고환율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킥스 경과조치에 대한 중도신청도 허용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금리위험액 등에 대한 경과조치 중도신청이 가능해지면 보험사들이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건전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