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나와 가족 위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성화, 노후 종합케어”

보험청구권 신탁 활성화 의지
김철주 회장 “질병·상해보험금까지 대상 확장”
청구권신탁-치매·후견신탁 연계하고
헬스케어·자산관리 연계 가능토록
‘종합재산신탁’ 규제개선 추진
사망보험금 유동화, 고령자 주거시설 확대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생명보험협회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성화와 보험·요양 융복합 서비스, 연금 혁신상품을 통해 “초고령사회 생명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적 수요가 증명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시작으로 향후 질병·상해보험금까지 신탁대상을 확장하고 약관대출도 가능토록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연금지급부터 헬스케어·요양·상조 서비스까지 ‘노후 종합관리’ 서비스도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생보산업이 생애주기별 케어산업이라는 특성에 따라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고령층을 위한 특화상품 확충 등을 통해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생보협회는 ‘나와 가족을 위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으로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허용된 후 12월 말까지 총 623건, 1455억원의 보험금 청구권 신탁계약이 체결됐다. 대중적 수요가 증명된 것이다. 김 회장은 “가입건수가 많은 질병·상해보험금까지 신탁대상을 확장하고, 청구권신탁과 치매·후견신탁 등을 연계하겠다”며 “변화된 가구 구성을 고려해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과 공익단체까지 수익자범위를 확대하고, 청구권 신탁에 대해 일정 범위 내 약관대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구권신탁은 자본시장법상 ‘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이 없는 신탁계약’인 만큼 투자권유자격 제도 또한 개선을 건의한다.

생보협회는 신탁-보험 연계를 통해 생보사들이 노후생활 종합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재산신탁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수탁재산 중 금전신탁 비중이 63%로 높아 신탁 본연의 자산관리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은 장기자산운용·대면채널을 기반으로 고령자 자산관리 서비스에 특화돼 있고 보장기능을 넘어 헬스케어와 요양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며 신탁-보험을 연계한 토털케어 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금전·채권과 부동산 등의 재산을 종합해 수탁하는 종합재산신탁 규제를 개선해 생보사들이 연금지급·장기자산운용 등 자산관리부터 위탁자 헬스케어 서비스,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한 사망보험금 지급·상조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과 연계된 신탁상품·서비스 발구를 위해 선진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겠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보험과 요양이 융합된 서비스 강화를 지원한다. 김 회장은 “보험상품과 시니어 주거시설을 연계해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 주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주거시설 확대를 위해 실버주택특별법 제정, 시니어 주거시설과 요양급여 연계 등을 지원하고, 보험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토지·건물 소유 대신 임차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새 연금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연금액 증대 등 혁신상품 개발기반을 마련하고 저축성보험-연금의 규제 이원화를 통해 연금 노후보장 기능을 높인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최대 50%까지 세금감면을 확대하는 방안과 개인연금 종신 수령시 연금수령 소득세율을 4%에서 3%로 하향하는 제도개선안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탁·질병보장 연계 등 사망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