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선거기간 나무위키 허위정보 대응 필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선거기간 온라인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선거기간, 나무위키 등 허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토론회'를 열고 "나무위키는 책임 있는 언론도, 공적 검증 절차를 거친 선거 정보 제공 기관도 아니다"라며 "후보자 이름을 검색하면 포털 상단에 노출되고, 그 내용은 공신력 있는 정보처럼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정보 작성자는 숨어 있고, 플랫폼은 책임을 회피하며, 포털은 검색 노출의 이익만 누리는 구조"라며 "선거기간만큼은 더 높은 기준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무위키 등 이용자 참여형 플랫폼에서 후보자 관련 허위정보와 왜곡된 내용이 확산될 경우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이준안 선우미래문화연구소 이사장은 "오염된 자료에서는 오염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민주주의 판단 기반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천호 의원도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의 선택권이 훼손되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발제에 나선 강명일 MBC노동조합 위원장은 나무위키의 실시간 수정 구조와 포털 노출 문제를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나무위키는 실시간 수정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후보자 관련 문서가 언제든 왜곡될 수 있다"며 "피해 당사자가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가 끝나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선거기간만큼은 후보자 관련 나무위키 문서가 포털 상단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포털 노출 제한과 임시조치 강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황승경 국제예술기획 대표는 "학생들이 나무위키를 참고문헌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유권자들의 정보 왜곡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나무위키와 연락할 방법이 사실상 이메일뿐"이라며 "책임지지 않는 플랫폼이 계속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은 "자료 제출 요구 불응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현행 법령상 포털 노출을 일괄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관계기관과 신고 체계 강화를 언급했다.

홍상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은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과 선우미래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했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언론자유특별위원회 등이 주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