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재초환, 일단 제대로 진행하고 평가해야”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재초환 적용해도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대안있어”
“정책대출 축소는 집값 잡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제대로 밝힐 것"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29일 열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실행 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재초환은 사실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라면서 “일단 진행을 해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재초환법 시행 드러냈다.

다만 “섣불리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회의견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재초환 폐지에 대해 의견을 물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의견에 반박하며 “징수된 금액이 16억원으로 아주 미미할 뿐,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진 않다”며 “건설경기가 안좋아지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멈춰서는데, 이중과세로 추가 부담하게 한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로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며 “전체적인 대책을 갖고 전반적인 효과를 논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6·27대책 일환인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축소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대출이 좀 과하게 진행이 되면 또 일정하게 시중에 현금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장기적으로 집값과 연동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이어졌다.

앞서 김 후보자의 장녀는 아파트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의 채무를 신고했는데, 이 자금 출처인 후보자와 배우자는 6억5천만원의 채권을 신고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고, 부부간이나 자녀와의 금전 거래가 있으면 사실대로 정확하게 등록해야 한다”며 “재산 등록을 허위로 했거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금전 대체로 위장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도 결국엔 국민의 호응을 얻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장관이 본인 자녀에게는 수억 원대 자금을 전셋값으로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을 규제한다고 나선다면 누가 공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범여권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의정활동 경험을 높이 평가하면서 엄호에 나섰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정치인 출신 장관이 부처 장악력을 높이면서 많은 성과를 냈다는 게 공통된 평가”라며 “그런 면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제1당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강력한 리더십이 국토장관 지명 배경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정권 하의 국토부 잘못에 대한 지적으로, 국민의힘에 역공을 편 것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수사 방해를 좀 넘어 공직사회 기강 자체를 흔드는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며 “국민 신뢰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내부 단속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관에 임명되면 두 사건에 대해 국토부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