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6·27 대책은 적절한 처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후속 대책으로 수요 억제보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강조했다.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주택 등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규제 효과를 묻는 질문에 “과열된 수도권 주택에서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이) 안정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속 대책에 대해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순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선 “실입주 기준으로 가감 없이 공급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놔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해 “늦어지는 이유로 보상과 이주, 문화재 조사가 있다”며 취임 후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택 공급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는 “인허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인허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주민 갈등도 많기에 적극 행정을 통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주민 반대나 지자체 간 이견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꼬여 있다”며 “장관이 찾아가서 주민과 협상하거나 대화해 답을 내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 방식을 놓고선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며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도 있어 추후 특성에 맞게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입주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과 나누는 방식이고, 지분적립형은 초기 주택 가격의 일부 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거주하며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모두 공공이 사업자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