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보 “주택공급 시급, 조만간 대책 발표”(종합)

29일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양질의 주택 공급 필요”
“재초환 시행후 평가…인센티브로 정비사업 촉진가능”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통해 균형발전 이뤄야”
지주택은 준사기…“존폐여부 국회서 논의해야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주택 공급 활성화’를 꼽았다.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이 지연되는 원인을 해소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비사업 발목을 잡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해보고 판단하겠단 입장을 밝힌 가운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정비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6.27 대출 이후 과열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결국 주택 공급이 따라야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단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단순 수요 억제가 아닌 양질의 주택 공급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3기 신도시 개발의 경우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보니 주로 보상금과 이주 문제, 문화재 조사 문제 등이 거론되더라”며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해결방안을 담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재초환 폐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재초환은 사실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라면서 “일단 진행을 해봐야 평가할 수 있다”며 재초환법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단계를 보다 간소화하거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며 “큰 그림을 보며 전반적인 효과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신속한 인허가 방안 마련과 관련해선 “단순 인허가 문제에 대한 행정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반대하는 요인에 주민들과의 갈등,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공공분양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추후 개발하면서 특성에 맞게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 지역주택조합 문제와 관련해선 ‘존폐를 고민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주택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운 ‘준 사기’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사업 존폐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선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정책실행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그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두는 것이 아닌 세종의사당으로 본원을 이전토록하고, 지방으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또한 6·27 대출 규제 일환인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축소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책대출이 좀 과하게 진행이 되면 시중에 현금 유동성이 증가하며 집값 상승과 연동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글과 애플이 국토부에 요청한 정밀지도 반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통상문제는 기본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그보다 우선은 국방과 치안 등 국민의 안전”이라며 “1대 5000 비율의 정밀지도는 전세계적으로 공개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민감한 정보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