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미 관세·안보 MOU, 국회 제출과정서 공개…의구심 해소될 것”

“MOU는 25~30쪽, 조인트 팩트시트는 3~4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0일 경북 국제미디어센터(IMC) 중앙기자실에서 한-미 오찬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경주=뉴시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가 아직 공개 안 돼서 여러 걱정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두 서류가 공개되면 지금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JTBC 인터뷰에서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MOU 내용을 실행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한데,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될 시점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MOU를 국회가 요구하지 않을까. 공개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MOU는 25~30쪽 정도 되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3장 정도로 기억한다. 서너장인 것 같다”고 했다.

막판 문구 조율 상황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해서 문구가 다르게 될까봐 마지막까지 긴장하며 보고 있다”며 “실제로는 문구가 거의 합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이번 합의에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정작 중요한 것은 MOU나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구체적 표현”이라고 했다.

최종 합의 문서가 나오는 시점을 묻자 “조만간”이라며 “이왕이면 투자분야, 통상분야, 안보분야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게 현재로서는 목표”라고 밝혔다.

한미 관세·안보 합의 문서에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제공하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연 200억 달러 한도로 설정된 2000억 달러 투자 펀드와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업 투자로 구성됐다.[경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