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다.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으로 봐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성공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3고(高)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으로, 혼란은 이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독할 때 생긴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며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이 동시 전개돼 시장과 여론은 위기 징후를 찾기 바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혼란의 근원은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 우리의 준거가 여전히 이전 시대에 고착돼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면 인식의 틀도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는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 중”이라며 “반도체·AI(인공지능) 기업 실적 폭발이 교역 조건을 개선하고 수출단가를 끌어올리며 기업 이익·임금·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해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세수가 확충되며 국가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건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여기에 중동전쟁발 물가 상승과 주요 선진국의 재정 불안이 가세해 고금리 환경이 강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고환율은 “성공이 만들어 낸 역설적 현상”으로 평했다. “현재의 원화 약세는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외화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올해 코스피가 70% 이상 급등하면서 외국인 보유 국내주식 평가액이 두 배가 됐다”며 “이 막대한 평가차익을 일부 회수하는 과정에서 전례 없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났고, 그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올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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