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 공개 제안
메모리 호황에 국세수입 '쑥'
"한국형 골디락스 국면 가능"
분배방식은 사회적 합의 필요
靑 "내부논의 없는 개인 의견"
野 "공산당이나 하는짓" 반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기를 맞고 있다며 이에 따른 초과 이익과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금' 형식으로 국민과 사회에 지급하는 파격적인 안을 제안했다. 사실상 AI 시대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에 대해 운을 띄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시대 메모리 반도체와 인프라 수요가 장기 구조로 변화한다면 기업 이익은 폭증하고 높은 명목 성장,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가, 강한 통화, 자산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한국형 골디락스 국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와 공급망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의당 고민해야 한다"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기계, 센서, 로보틱스 제조 역량 등을 고루 갖춘 한국이 AI 인프라 공급자로 독보적 위상을 차지하고, 그 결과 전례 없는 이익과 세수를 누리게 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실제 정부의 국세수입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이익 증가에 따라 법인세 세수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배경이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할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당시 국세수입은 연간 340조~373조원에서 정체됐다. 하지만 올해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분을 감안해 최소 415조원(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기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더욱이 올해와 내년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에는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은 속성상 한 곳에 집중돼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 같은 계층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AI 시대 핵심 질문은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의 당위성에 대해 "초과 이익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며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며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배당금을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과 관련해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갈 것인가, 예술인 지원으로 갈 것인가, 노령연금 강화로 갈 것인가, 이것은 열린 질문"이라며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설계의 영역"이라고 전했다.
다음달 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가 국민배당금 이슈를 던지자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언급을 '포퓰리즘적 구상'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것, 공산당이나 하는 짓 아니냐"며 "기업이 숨 쉬게 해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나. 그 돈을 뺏어다가 나눠주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는 반기업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제를 두고 사실상 '초과 이익 환수제'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선 "기업 이익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오수현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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