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CU사태 본질은 노봉법 아닌 다단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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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실질노조, CU가 원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23일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건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라고 지적했다. 화물기사와 교섭해야 하는 원청은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이며, 화물연대에 대해선 “실질적 노조”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오히려 원·하청 간 대화가 거부되고 손해배상 문제가 이어지며 사태가 악화됐다”며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문제는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사안”이라며 화물기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교섭을 보장하는 노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CU의 배송은 본사인 BGF리테일, 자회사 BGF로지스, 지역 물류센터, 협력 운송사, 화물기사로 이어지는 5단계 구조다.

김 장관은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선 “트럭 기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자영업자 형식이더라도 실질에 있어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형식은 자영업자라도 실질에서 종속됐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