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李공소취소, 법무장관에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공판 유지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 식약처 로비의혹엔 “억울함 풀고싶다” 과거 성범죄 피의자 변호 논란엔 “국민 눈높이 맞지않는 부분 반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를 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후보자로서는 제가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안착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문제도 조속히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겠다고 했다.또 “K-인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에 대해서도 교정과 교화를 통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께서 토대를 잘 마련해주셨는데, 그 든든한 토대 뒤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집중하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공약이 빠른 시간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2021년부터 3년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뒤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도 특혜나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자신이 후원 방법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