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때 관련법안 발의했지만 폐기 金측 “특정 개인-단체 혜택주기 아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2026.09.08. 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애인가족 지원 단체 운영을 돕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김 후보자의 아내가 속한 협동조합이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었던 2023년 4월 장애인가족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단체에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법안 내용대로라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당시 김 후보자의 아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아동발당 사회적협동조합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회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해당 법안의 검토보고서에는 서울시가 “설치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김 후보의 아내가 원장으로 일하는 해당 조합은 김 후보자 국회의원 지역구 단체에 수백만 원의 금품을 기부하기도 했다. 조합의 지난해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경기 수원시 정자동 새마을부녀회에 200만 원을 기부했다. 정자동은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지역구(경기 수원갑)다. 김 후보자의 아내는 지역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한 행사에 같은 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는 민생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국민이 겪는 삶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들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김승원, ‘아내 조합’ 지원 법안 대표 발의…조합은 金지역구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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