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적 與 전당대회, 대안 없는 野 논평 이런 국회에 ‘더 큰 헌법 권한’ 어찌 주나 평범한 의원 입 닫고, 진짜에게 마이크를 이들이 대거 입성할 땐 ‘더 센 국회’에 찬성 김승련 논설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화두를 던졌다. 대통령 4년 중임 내지 연임 구상보다도 눈길을 끈 것은 대통령 권한을 떼어내 국회에 힘을 더 싣고 싶다는 대목이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분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나 말본새가 지금 같다면 국회에 헌법적 권한을 더 쥐여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한 달만 보자. 거대 여당은 여론의 반대를 무시한 채 형사소송법을 고쳐 썼고, 이젠 1당 독주가 더 쉽도록 국회법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가운데 눈앞에 등장한 게 저질 발언에 얼룩진 전당대회다. 붕어 IQ, 철새, 박쥐 같은 말이 넘쳤고, 586 당 대표 후보 셋이 주고받은 상호 불신의 언어는 당 지지자들마저 불편하게 만들었다.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은 말 그대로 난형난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똘똘 뭉치는 단결력에 관한 한 국민의힘의 부러움을 사는 정당이다. 그럼에도 2년 뒤 총선 공천권이란 현실적 이익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 노출했다. 더 센 국회에 반대하는 더 큰 이유는 ‘생각의 빈곤’이다. 집권당 대표 후보들은 연일 지역 연설, TV토론에 나섰지만, 유권자들 기억에 남은 미래지향적 메시지가 뭔지 모르겠다. 집권당 1인자를 뽑는 경쟁이건만 옛 행적 비난으로 채워졌다. 후보들의 유튜브엔 홍보 영상이 여럿 실려 있다. 하지만 대체로 지역을 살리겠다는 개발 공약이나 상대 후보에게서 공격받았던 포인트에 대한 자기 해명이 눈에 더 띄었다. 제1야당이라고 나을 게 하나도 없다. 민심과 엇나간 지 한참 된 당 대표는 그렇다 치자. 엊그제 정희용 사무총장 소동은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정 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 현 주류와 각을 세운 서울시장이 등장하자 전례가 없다며 대놓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비판을 어느 회의에서 하는지는 중요하지도 않다. 진짜 문제는 제1야당이 공식 회의 때마다 내놓는 발언이 대통령과 여당 비판 일색에 그친다는 점이다. 야당이니까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상피제, 수능 서술논술 도입, 반도체 생산 기반 지원 등 우리 삶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의제를 놓고 ‘그건 안 된다’만 반복하고 있으니 이렇게 편한 야당이...
[김승련 칼럼]막말보다 더 심각한 ‘생각의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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