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제3자뇌물’ 다시 재판…공소기각 파기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불법 외화송금 외에 제3자 뇌물 혐의로도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북한에 돈을 보낸 행위 자체는 같지만, '불법 외화송금'과 '뇌물 제공'은 서로 다른 범죄인 만큼 뇌물 혐의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는 겁니다.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오늘(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