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신임 헌재소장 “헌재 독립성·공정성 의심받아 국민 신뢰 잃어선 안 돼”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7.24. [서울=뉴시스]

제9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김상환 신임 헌재소장이 “스스로를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치에 둠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재소장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판 절차가 합리적인지, 심리가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충실하고 객관적인 논증을 담아내는지, 종국결정이 우리 헌법의 뜻과 정신에 부합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현실, 갈등과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다수 국민의 법의식과 소망은 물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취임한 오영준 신임 헌재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의 문제가 여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우선 선택과 집중, 헌법재판 심리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며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완전한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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