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 세력에 관용 없다…대통령 탄핵 운운은 대선 불복”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라며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감법(국회 증언감정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첫째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피해를 구제·해소하기 위해 ‘가짜정보 근절법’, ‘사법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검찰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배임죄는 폐지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 목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임을 분명히 한다”며 “특히 국감 상황실에 사법피해신고센터를 마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의 사례를 모아 진상을 규명하고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므로, 반드시 법정 시한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내란척결에 단호하고 공정하게 (나서고), 무엇보다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정대 협력도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고, 논의가 끝나면 하나로 힘을 모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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