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오세훈 무죄, 사법부 정치화”…최민희 “AI 판사 도입하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26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인공지능(AI) 판사 도입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이 뒤집힌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0.26/뉴스1 김 대표는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 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며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 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같은 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번 항소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후원자의 돈이 브로커에게 전달되고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공유됐다면 그 연결 관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며 “민주당도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AI 판사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며 “도대체 조희대 사법부 일부 판사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버스 기사는 800원 커피 믹스로 자리를 잃는데 오세훈 씨는 그리고 기득권자들은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받아도 무죄 받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