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소방재정 확충은 선택 아닌 필수…국비 지원 확대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8/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이래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은 여전히 대부분 지방정부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최근 소방 노조와의 간담회를 거론하며 “여러가지 요청이 있었다”면서 “소방관의 안전, 국민의 안심, 또 지방 정부에는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오늘 소방 재정 확충 방향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난 재해 예방과 관련해선 ”국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폭설, 산사태, 결빙, 한파에 대비해서 제설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요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쪽방촌 등 취약 계층과 붕괴 고립 위험 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과 대피 지원 방안도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 차원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오늘 당정 협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방 재원 확보 방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임 비서실장은 ”우선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 그리고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도 본격 가동해 소방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의 재정 여력을 확충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