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수사요구권 부여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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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추진단 “이달중 정부안 마련”
李 언급 ‘예외적 보완수사권’은 검토
8월 전대 위해 총리 사퇴 임박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은 것. 김 총리가 최근 친명(친이재명)계의 지지에도 재보궐선거 출마가 무산된 이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만나는 등 정치적 보폭을 넓히면서 8월 전당대회 출마 결심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달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여당과의 실무적인 논의에 앞서 5월 중에는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이 다양해 여러 안으로 준비해 당과 협의하면서 의견을 좁혀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례가 있는지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원칙으로 가되 보완수사의 예외적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합동으로 주최한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에서도 당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개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의 6·3 지방선거 전후 사퇴설도 꾸준히 제기된다. 김 총리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서울 총리공관에 초청하는 등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달 초에는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 총리가 이달 중 사의를 표하고 21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선거운동 지원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총리실은 “김 총리는 현재 국정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며 사퇴설에 선을 긋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