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사… 이형일 “최대한 숙고”

金 “그대로 과세할지 논의 필요” 與, 2년 유예 법 개정안 발의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해 “세수 환경도 좋고 해서 세수(확보를 위한 과세)를 따질 사안은 아니다”라며 “그대로 과세를 할지 제도를 보완할지 등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추가로 늦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22일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최근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올린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주식 등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3차례 유예됐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도 결국은 시장 환경이 괜찮은가, 이에 대해 청년층의 목소리가 어떤가, 과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내에는 청년층의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2030세대가 많이 투자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현시점에서 밀어붙이기에 부담이라는 기류가 적지 않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인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내년에서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국회에서 나온 의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