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우주외교법' 대표발의…"국제 우주규범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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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7일) 대한민국의 우주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우주규범 형성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우주외교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이번 법안은 우주가 과학기술과 탐사의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 국제질서의 주도권이 직결되는 핵심 전략공간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우주외교 전략과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법안에는 외교부 장관이 우주외교 기본원칙과 추진전략, 국제기구 및 국제 우주규범 참여 방안 등을 담은 '우주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또 우주외교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우주외교위원회'를 외교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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