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하위 70%’ 기준 재검토” vs “노인 빈곤율 악화”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을 ‘하후상박(下厚上薄)’식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줘 노후 빈곤을 막으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 주재로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열고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 소득이 보장되도록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향후 증액분에 대한 하후상박식 차등 지급을 언급한 뒤 정부가 처음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올해 월 최대 34만9700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자의 월 소득 인정액은 247만 원(1인 가구 기준)이지만, 각종 공제를 반영해 월 최대 468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