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복수국적자 8176명…해외재산 있어도 줬다

내년 4월부터 5년 이상 국내 살아야 수령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는 모습. 2026.10.26 ⓒ 뉴스1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최근 4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내년 4월부터는 성인이 된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는 2021년 3621명, 2022년 4644명, 2023년 5716명, 2024년 7034명, 지난해 8176명으로 늘어났다. 월평균 수급액도 2021년 27만2000원에서 지난해 32만 원으로 늘었고, 연간 총 지급액도 2021년 118억2000만 원에서 지난해 314억 원으로 증가했다.예정처는 공적 자산조사 체계의 국경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해외 자산과 소득을 포착할 행정 수단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평생 세금과 사회보험을 성실히 납부한 내국인은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삭감된다. 반면 해외에서 성인기를 보낸 복수국적자는 자산 검증의 사각지대에서 최고 급여액을 받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해외에 있는 수급자의 연금 및 금융 자산은 국내 행정망에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현재는 복수국적자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기여나 거주 요건이 따로 없고,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 시 지급을 정지하는 조항만 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수급 요건이 강화돼 19세 이후로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예정처는 “기초연금 운용 시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해 해외 자산을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