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만원 더 받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삭감…인상 효과 미미

국회 예산정책처 “기초연금-생계급여 모두 받는 노인, 기초연금 인상해도 효과 미미”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는 모습. 2026.10.26 ⓒ 뉴스1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월 최대 3만 원을 더 주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연금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으로 25조6529억68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2조5389억900만 원(11.0%) 늘어난 것이다.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현재 기초연금 방식을 개편해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최대 월 3만 원을 더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하위 30% 초과~45%는 35만9000원, 45% 초과~70%는 34만9700원을 차등 지급한다. 그러나 예정처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인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를 메워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소득 인정액에는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포함돼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경우 그만큼 생계급여를 더 받지 못하는 구조다.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동시 수급자는 2022년 62만1000명에서 지난해 73만3000명으로 늘었다.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도 같은 기간 8만9000명에서 14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극빈층 노인 중 상당수가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동시수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인상 효과가 생계급여 감액으로 상쇄돼 실질적인 빈곤 탈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생계급여 소득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정처는 “기초연금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생계급여 지출이 줄어드는 예산상의 순환 구조 속에 가장 취약한 노인에게는 정책 확대의 실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두 제도 간 소득 산정 방식의 정합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