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도 원칙도 안지키는 정부...의대생 유급도 대학에 떠넘겨 [기자 24시]

“교육부에서 의대 휴학생에게 4월 말까지 복귀하라고 했지만 명단 제출 시한은 또 오늘(5월 7일)이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사이에도 노력을 기울인 것이 잘못은 아니겠지요.”

지난 7일 오전 기자와 얘기를 나눈 한 의대 관계자는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교육부가 이날까지 제출하라는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은 지난달 30일 기준이다. 제출까지 일주일가량 시차가 발생한 기간에 학교에 돌아온 학생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처분을 두고 고민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달 1~7일 사이에 학생들이 복귀한 경우 별도로 사유를 적어 제출하도록 하고, 유급·제적 여부는 학교별로 ‘알아서’ 하라고 했다.

어디서 본 듯한 결정이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문제가 암초에 부딪힐 때마다 키를 직접 잡는 대신 대학에 결정을 떠넘기곤 했다. 지난해 집단 휴학이 이어지자 올해 의대 입학 정원은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각 대학이 자율 선택하라고 했다. 또 학생들이 2025년 복귀를 약속하면 휴학을 승인해 주겠다는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내렸다가 반발이 커지자 이 또한 대학의 선택에 맡겼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4월 30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가, 그보다 더 늦은 복귀자들은 대학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계속 이런다면 앞으로도 교육부의 결정에 힘이 실리지 않게 된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 학습까지 마친 의대생들은 계속해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와 학생 사이에 낀 대학은 눈치만 볼 뿐이다. 유급 행정 처리 시점이 학기 말인 전북대 등 일부 학교에서는 “학사 유연화를 하지 않고도 추후 돌아오는 학생들에게 보강으로 수업 시수를 채우면서 유급을 구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 없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교육부는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도 없는데 원칙마저 없는 정부로 끝나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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