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결정 시 부동산 최우선 고려”…·한은 금통위원 발언 들어보니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동결 등의 결정을 앞두고 금리 결정 때 가계부채와 관련한 부동산 문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황건일 금융통화위원은 23일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 환경변화에의 대응’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은의 역할과 현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황 위원은 “가계부채와 연관된 부동산 문제 이 부분이 기준금리를 결정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부동산 집값이 오른다는 건 안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높은 가격에 사주겠다는 기대감에 계속 오른다고 본다”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 어떤 충격이 올지 미리 감지하고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은 기준금리로 인한 금융안정 영향 등의 문제를 가장 걱정한다고 설명했다. 즉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보통 집값 주택거래를 얘기하지만 한은은 집값 자체보다는 이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가계부채 수준을 봤을 때 줄여야 하는 게 사실”이라며 “가계대출은 지난 8월만큼은 아니지만 이달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추석 뒤에 있는데, (추석) 이때가 중요한 것 같고 구체적으로 봐야 하지만 개인적으론 금융안정에 초점을 두고 싶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황 위원은 “수요 부분과 관련된 건 6·27대책이고 9·7대책은 공급부분과 관련한 것인데 유의미한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다양한 기대심리로 일부지역에서 다시 집값 상승 문제가 부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값 상승 확산 여부도 고려…다음달 금통위

이에 만약 이같은 (집값 상승) 지역이 확산해 가계대출과 연관될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집값 상승 지역이 확산한다면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는 견해도 밝혔다.

다만, 아직 본격화한 효과 등은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추가대책이 나올지, 또 필요할지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세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 결정 때 경기 상황을 볼지, 또 금융안정 부문을 고려할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금융안정이 영향을 줬다고 짚었다.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선 “사실 (다음달에 열릴) 금리 결정이 그동안의 금리 결정 중 두 번째로 고민이 많이 되는데, 현재는 시장의 기대처럼 한번 (인하) 정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달일지 다음달일지 (따져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현재는 가계부채 수준이 감내할 수준을 넘은 만큼 줄여야 하는 건 맞지만 실수요자도 고려하고 금리 동결로 중소사업자·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있으니 적절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드냐, 급격하게 오르냐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짚었다.

이 밖에도 금리 인하로 인한 집값과 가계부채 효과는 상당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는 분명하지만 경기를 많이 볼 것인지, 안정 여부를 볼것인지 등 여러가지를 보고 판단하지 않겠냐는 견해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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